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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0년 이내에 로봇이 여러 직업군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현재 노동자가 수입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것처럼 로봇에게도 같은 수준의 세금을 매길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기술고문 빌 게이츠(Bill Gates)의 언급에 세계가 주목하면서 로봇세 부과에 논쟁이 일었습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로봇이 사람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란 예측이 많은데요.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은 최근 4차산업 혁명으로 2020년까지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사람에게 징수했던 세금을 로봇에게도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로봇

로봇의 대체로 일자리 감소가 예측되는 직업 분야는 금융·보험 관련직(81.8%), 화학 관련직(63.6%), 재료 관련 직(61.4%)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금융·보험 분야는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로봇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국의 한 햄버거 가게는 고기를 굽는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해당 회사 CEO는 “앞으로 로봇이 채소를 썰거나 접시에 음식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학습 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로봇이 대신한다는 말이죠.

이런 변화를 통해 로봇이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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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에게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

먼저 로봇세에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인공지능 개발로 여러 직업군이 일자리를 잃게 됐는데요. 빌 게이츠는 한 온라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고도의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에게 재교육을 실시해야 할 뿐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노인과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에 로봇세가 기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자동화의 속도를 늦추면서 복지기금도 마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찬성론자들은 노동자들이 당장 일자리를잃는다는 사실과 이에 따라 빈부 격차가 생기는 것을 로봇세를 통해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로봇세는 있을 수 없다

로봇세 반대론자들은 “로봇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며,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라는 논리에서 출발합니다. 한 경제지는 빌 게이츠의 주장에 대해 “인간 노동자의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노동자가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라고 반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로봇세를 거두게 된다면 로봇과 관련한 첨단 기술 발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오히려 로봇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봇세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 영향이 과장되었다고도 하는데요. 기술 진보로 기존 일자리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보다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들은 로봇으로 인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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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에 세금을 징수할지 여부는 앞으로도 논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주장과 로봇으로 더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대치되고 있는데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로봇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 : 삼성SDS 대학생 기자단 9기 최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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